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토허제"
토지거래허가제의 줄임말이죠.
이게 뭔데 계속 난리지? 했던 분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용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토허제갭투 #토허제대출 #토허제투자 #토허제지역
토허제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제", 줄여서 토허제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토지를 사고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부동산 거래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일부 투기 과열지역이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가격이 급격히 오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허가를 통해 거래를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갑자기 유명해져서 땅값이 폭등하면 투기꾼들이 몰려와 땅을 마구 사들이겠죠?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높은 땅값과 집값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 지역은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어요! 허가받고 거래하세요!"라고 정하는 것이 바로 토허제입니다.
어떤 지역이 토허제 대상인가요?
토허제는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구청, 시청 등)에서 지정한 지역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지역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 투기과열지구 –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곳
✅ 개발 예정지 – 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는 곳
✅ 농지 및 산지 보호 지역 –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곳
★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어요!
★ 이 지역에서 일정 크기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정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이 지역을 토허제 대상으로 묶었다고 발표했어요.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고팔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토허제 적용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 허가 없이는 거래 불가능!
▪️토허제 지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하면? → 무효!
▪️거래하려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2. 실제 이용 목적이 중요해요!
▪️그냥 "나중에 되팔아야지~" 이런 투자 목적이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 "여기에 직접 살겠다!" 이런 식으로 실거주 또는 실제 사용 계획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갭투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3. 허가받는 데 시간이 걸려요!
▪️일반 부동산 거래는 계약하고 바로 진행할 수 있지만, 토허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는 데 최소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릴 수 있어요.
▪️만약 허가가 안 나오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거래에 신중! 또 신중!
4.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요!
▪️ LTV(주택담보대칠)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나, 하지만 토허제 지역에서는 "구청 허가 후"에야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짐.
▪️ 즉, 허가를 받지 못하면 LTV 대출을 받을 수 없음.
토허제가 미치는 영향은?
✅ 부동산 투기 방지 – 땅값이 갑자기 뛰는 걸 막아줘요.
✅ 일반인의 거래 불편 –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절차가 복잡해져요.
✅ 집값 안정 효과? – 정부는 토허제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기도 해요.
✅ 강남3구·용산구 부동산 거래 위축 가능성 – 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표면적인 위처럼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아 서울 전체의 폭등을 막는 것에 있지만,
한 수도꼭지를 틀어막으면 그 옆으로 물줄기가 새는 것처럼
투자 심리가 그 아래 상급지, 그 아래 상급지로 줄지어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포, 강동 등이 주목받고 있죠.)
잘 판단하셔서 좋은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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