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조건, 신청 방법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중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수급 요건부터 신청 절차, 금액과 기간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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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즉, 사전에 준비된 자영업자라면 폐업 후에도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폐업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납부
• 비자발적 폐업: 스스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 질병,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strong여야 함
• 재취업 의지: 다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함

 

3. 어떤 폐업 사유가 인정될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폐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영업 중단
• 경기 불황, 지역 상권 붕괴, FTA로 인한 피해 등

자영업자 실업급여 폐업사유

 

 

4.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은?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 보수'의 약 60%가 실업급여로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1. 폐업 신고 및 서류 준비 (폐업사실증명원 등)
2.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
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실업인정일에 따라 구직활동 내역 보고 및 실업급여 수령

 

폐업신고 실업급여

 

6. 주의사항 & 꿀팁

• 임의가입 안 했으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 - 고용보험 가입은 미리미리
• 실업급여 수령 중에도 재창업 가능 (단, 수급 중지 후 재신청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최대 50% 환급 제도도 있음

 

7. 마무리

폐업했다고 모두 끝난 게 아닙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사회안전망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혹시 나도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면,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1350)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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